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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플라스틱 장난감, 내년부터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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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2025-12-18]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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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8]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신속 처리 및 반부패 법·제도 정비 추진(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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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질병청,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개편 추진(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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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기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의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하며,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