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5-12-18]산업부, 내년 지역 경제성장 최우선 과제로 설정(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를 지역 경제성장에 두고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전국에 AI 팩토리를 500곳으로 늘리고, AI 기술 개발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와 AI 실증 산단 13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역 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전략을 내년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2025-12-18]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의결(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 8100원으로 오르며, 주 4.5일제 지원 사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25-12-18]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8]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신속 처리 및 반부패 법·제도 정비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