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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행정안전부, 국민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주요 업무 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에 재개되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2025-12-18]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025-12-18]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시작(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2025-12-18]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