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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모듈러 건축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으로, 공기 단축 및 안전성 향상이 가능하나 현재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저조하다.
정부는 맞춤형 법령 체계 구축, 규제 특례 및 인센티브 제공, 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모듈러 산업 육성에 나선다.

[2025-12-19]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및 반부패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부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으로 집단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행정심판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청탁 금지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2025-12-19]출산 보육비 비과세 확대 및 전자담배 규제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판매 및 광고를 제한하며, 지역의사제도를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한다.
법인세율 인상,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조세개혁도 함께 시행된다.

[2025-12-19]정부, AI 바이오 국가전략 발표…신약개발 혁신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및 연구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신약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 등 5대 핵심 분야에 AI 모델을 적용하고 관련 연구거점도 조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700만 건 이상의 바이오 데이터 확보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병행된다.

[2025-12-19]질병관리청, 여행자 중심 검역체계 개편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질병관리청은 기존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의 검역체계로 전환한다.
AI 기반 검역 시스템 도입, 여행 전·중·후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여행건강알림e’ 구축,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이 주요 과제다.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팬데믹 대비를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과 국민 소통 확대도 병행된다.

[2025-12-19]핵추진잠수함 건조 위한 범정부협의체 회의 개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방부는 18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어 관련 부처와 기관 간 협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기관의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하여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제반 요소를 논의했다.
향후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