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불법스팸 차단 위해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시스템 운영 시작(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 이동통신 3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문자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기준 마련과 EFP 도입 등 다각적인 불법스팸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 이동통신 3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문자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기준 마련과 EFP 도입 등 다각적인 불법스팸 대책도 병행된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회담을 열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인 ‘스타게이트 UAE’ 사업과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이 주요议题였다.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제고 및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공항 반경 13km 이내 위험도 평가와 전담인력 확보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특별예방대책 수립,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이 명시됐으며, 다중운집시설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국가핵심기반 지정과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통일되며, 민간 축제 등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 기지국 확산, 해저케이블 확충 등을 포함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이동통신, 유선통신, 위성 및 해저케이블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화와 고성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6G와 AI네트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수요 창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산업 전략도 병행한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 완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와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를 통해 외환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