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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공항시설법 개정…활주로 주변 안전시설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공항 반경 13km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와 전담인력 확보 기준도 마련된다.

[2025-12-19]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으로 외화 유입 확대(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조치 유예, 선물환포지션 제도 완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와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를 통해 추가 외화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2025-12-19]정부, 200억 원 규모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재난안전·치안 분야의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각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구성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며,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다.

[2025-12-19]정부, 첨단 GPU 1만 장 확보해 AI 혁신 지원(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산·학·연에 첨단 GPU 약 1만 장을 배분해 국가 AI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물량은 NVIDIA B200 8160장, H200 2296장으로, 2028년까지 5만 2000장 확보 목표의 일환으로 확보된 첫 번째 물량이다.
정부는 GPU 자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AI 생태계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2025-12-19]산업부,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 경제성장과 AI 전환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산업통상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 경제성장을 선언하고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에 파격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전국에 AI 팩토리를 500곳 확충하고,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와 AI 실증 산단 13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미국·중국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상 전략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