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가 도출되었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제기준 개정, 전문가·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스템반도체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신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2047년까지 약 7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1%p씩 높여 0.9%와 1.7%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하기 위해 항만과 설치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산업계는 2035년까지 누적 25GW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 단가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장급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으로 첫 진출했다. 페루 육군과 한국 방산업체가 K2 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의 지상 장비 도입을 위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수출은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최대 규모로, 내년까지 이행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 및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과 AI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