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5-12-19]출산육아비 비과세 확대 및 전자담배 규제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어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의사제도가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된다.
기타 조세 혜택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월세세액공제 확대,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5-12-19]민법 전면 개정 시작…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의 첫 과제로 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정이율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의사표시 취소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1958년 제정 이후 큰 틀 개정 없는 민법을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기 위한 출발점이다.

[2025-12-19]정부, AI 바이오 국가전략 발표…신약개발 등 5대 분야 혁신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및 뇌·역노화 등 5대 핵심 분야의 연구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의결하고, AI 바이오 모델·데이터·인프라를 집중 투자해 글로벌 허브 국가 도약을 노린다.
2030년까지 700만 건 이상의 바이오 데이터 확보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민감 데이터 안전 활용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2025-12-19]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위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기지국 확산, 해저케이블 확충 등을 포함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이동통신, 유선통신, 위성 및 해저케이블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과 성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G와 AI네트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 수요 창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2025-12-19]보훈보상 확대 및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정책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2대 유족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고령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강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위탁의료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민주유공자 예우 강화, 제대군인 경력 인정 등 구체적인 보훈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AI를 활용한 보훈심사 혁신도 추진 중이다.
또한, 해외 유해봉환, 친일재산 환수 재개, 보훈문화 확산 및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유치 등 미래지향적 보훈외교도 병행된다.

[2025-12-19]산업부, UAE와 AI 데이터센터·석유 공동비축 협력 논의(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UAE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및 석유 공동비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 UAE 사업을 통해 5GW 규모 AI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 협력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첫 단계 200MW 클러스터 가동이 목표다.
양국은 석유 공동비축 사업 확대와 더불어 석유·가스 상류·하류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