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 및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약 기반 음식점은 위약금 상한을 40%, 일반 음식점은 20%로 각각 조정하고, 예식장 위약금은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한다.
숙박·여행 등 분야도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며, 스터디카페 등 신규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을 위한 3대 정책 방향과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AI 민주정부 실현, 지방 자치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안전한 겨울 대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러스 과제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에 나선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편,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환경 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 이동통신 3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문자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기준 마련과 EFP 도입 등 다각적인 불법스팸 대책도 병행된다.

국방부는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추진한다.
불법 비상계령 발생에 따른 반성과 함께 계엄법 개정, 군인복무기본법 검토 및 방첩사령부 개편을 단행 중이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스마트 강군 육성 등을 통해 국방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을 PSAT로 전환하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행위 점검과 백지신탁 제도 개선, 과잉접근행위 및 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 확대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포함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인상과 특별휴가, 청년 전용 대출 지원 등 공직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