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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도로 결빙 사고 5년간 4112건…83명 사망(정책정보 – 전체)

  • 기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쳤다.
사고의 78%는 12월과 1월에 집중되었으며, 맑거나 흐린 날에도 눈·비가 오지 않은 날보다 사고가 더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빙판길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 확보와 기상·도로 상황 확인을 당부했다.

[2025-12-19]불법스팸 차단 위해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시스템 운영 시작(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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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대량문자 발신번호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차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는 무효번호를 통해 발송되는 스팸 문자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기준 마련과 구글 EFP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19]정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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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목표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를 재편하며, GPU 지원, 글로벌 확장 지원, 재도전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된다.
모태펀드 2.0 전환, 금융 규제 개편,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모험자본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2025-12-19]정부, 5년간 100만 명 대상 AI 인재 양성 정책 발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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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KDT 업그레이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AI 훈련, 중장년 재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 전 단계에 걸친 AI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AI 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습실 설치, 공동훈련센터 지정, AI 강사 양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도 함께 강화한다.

[2025-12-19]공항시설법 개정…활주로 주변 안전시설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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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공항 반경 13km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와 전담인력 확보 기준도 마련된다.

[2025-12-19]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으로 외화 유입 확대(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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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조치 유예, 선물환포지션 제도 완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와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를 통해 추가 외화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