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가 강화됐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참여와 돌봄·안전 등 사업 실적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지정 취소 및 행정적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지침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양국은 경제안보, 과학기술, 사회문제, 초국가 범죄 대응,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한일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열렸으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과 60년 한일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임을 확인했다.

부산항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시간이 장비 고장과 인력 부족으로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해수부는 정상 운영과 시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경산업 치약에서 금지 성분 트리클로산이 최대 0.15% 검출되어 식약처가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을 검사 중입니다.
식약처는 치약 안전성 점검과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예고하며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참가자를 2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는 선발 인원이 10명으로 확대되며, 참가자는 파리와 방콕의 유네스코 사무소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를 받게 됩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 심사와 유네스코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6년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거와 미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과 지역 안정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며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전체 R&D 예산 35조 5000억 원 중 85.3%인 30조 5000억 원이 주요 R&D 예산으로 배분된다.
두 부처는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예산 편성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 예산안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