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President Lee Jae-myung en de Japanse premier Sanae Takaichi benadrukten het belang van intensievere samenwerking tussen Zuid-Korea en Japan tijdens hun top in Nara op 13 januari 2026.
Er werd gesproken over economische veiligheid, technologie, bestrijding van grensoverschrijdende criminaliteit en het bevorderen van personele uitwisseling, met speciale aandacht voor kunstmatige intelligentie en bescherming van intellectueel eigendom.
Beide leiders bevestigden hun inzet voor volledige denuclearisatie van het Koreaanse schiereiland en kwamen overeen om concrete stappen te zetten voor het oplossen van historische kwesties en het versterken van regionale samenwerking.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된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과 운전자금 지원이 추가된다.
이자비용 지원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강화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시작했다.
집무실은 연면적 4만㎡ 규모로, 대통령 관저와 위기관리센터 등 핵심 시설을 포함한다.
국민참여투표 방식이 도입되어 국민 의견이 설계안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단을 출범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 원으로, 미수납액이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증가했다.
통합징수로 재정수입 누수 방지와 국민 납부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G7, 호주, 인도, 멕시코, EC 등 주요국은 공급망 취약성 극복과 협력 필요성에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디리스킹 전략을 강조하며, 한국 등과의 기술 협력 및 프로젝트 중심 협력 확대가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430억 원을 투입, 3400여 명의 케이-콘텐츠 인재를 육성한다.
생성형 AI 특화 아카데미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해 예비·전문 인력, 게임·OTT·웹툰 등 분야별 교육이 진행된다.
해외 진출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케이-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