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5-12-16]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되며,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25-12-16]대중교통비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2025-12-16]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공공기관은 온비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2025-12-16]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약 35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고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