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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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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2025-12-16]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개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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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일반국민과 연구자 유형으로 나눠 신청받는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 중에 발표되며, 최우수상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2025-12-16]한일 관광진흥협의회, 관광 교류 확대 논의(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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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광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여수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내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알리고, 청주국제공항과 일본 간사이관광본부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5-12-16]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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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025-12-16]대중교통비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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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