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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한국-영국 FTA 개선협상 타결(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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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이번 협상은 디지털 무역 규범과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규범을 도입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기후부, 히트펌프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로, 기후부는 다양한 용도의 히트펌프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6]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타르 포함 논란(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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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타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이 단일성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12-16]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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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금융당국, 시장안정조치 선제적 시행 예고(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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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2025-12-16]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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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