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지급하고, 성금 배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지급하고, 성금 배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 방향과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완구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폐기물부담금 대신 재활용체계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 8100원으로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