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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지급하고, 성금 배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2025-12-17]행정안전부, 내년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정책정보 – 전체)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 방향과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2025-12-17]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완구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폐기물부담금 대신 재활용체계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2025-12-17]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책정보 – 전체)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 8100원으로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