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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의결(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 8100원으로 오르며, 주 4.5일제 지원 사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25-12-18]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025-12-18]행정안전부, 국민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주요 업무 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에 재개되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2025-12-18]출산·육아 세제지원 확대 및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도입(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게 되며, 지역의사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