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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질병관리청, 여행자 중심 검역체계 개편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질병관리청은 기존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의 검역체계로 전환한다.
AI 기반 검역 시스템 도입, 여행 전·중·후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여행건강알림e’ 구축,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이 주요 과제다.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팬데믹 대비를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과 국민 소통 확대도 병행된다.

[2025-12-19]공직 인사제도 개편…적극행정·투명성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을 PSAT로 전환하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행위 점검과 백지신탁 제도 개선, 과잉접근행위 및 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 확대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포함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인상과 특별휴가, 청년 전용 대출 지원 등 공직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2025-12-19]출산 보육비 비과세 확대 및 전자담배 규제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판매 및 광고를 제한하며, 지역의사제도를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한다.
법인세율 인상,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조세개혁도 함께 시행된다.

[2025-12-19]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행사 개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시민추모대회, 유가족 행사, 국민참여 프로그램, 공식 추모식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 여러 장소에서 희생자 추모 활동이 펼쳐진다.
디지털 분향소, 추모버스, 순례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이 마련되어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2025-12-19]음식점·예식장 위약금 기준 개정 시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 및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약 기반 음식점은 위약금 상한을 40%, 일반 음식점은 20%로 조정하고, 예식장은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한다.
숙박·여행 등 분야도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며, 스터디카페 등 신규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됐다.

[2025-12-19]모듈러 건축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으로, 공기 단축 및 안전성 향상이 가능하나 현재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저조하다.
정부는 맞춤형 법령 체계 구축, 규제 특례 및 인센티브 제공, 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모듈러 산업 육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