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산업통상부, 로봇·방산·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정책정보 – 전체)

산업통상부는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로봇과 방산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의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2025-12-16]국가인공지능전략위, 2030년 피지컬AI 세계 1위 목표 행동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30년까지 피지컬AI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을 발표했다.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12-16]담배 유해성분 공개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스미싱 증가(정책정보 – 전체)

담배 유해성분 공개 과정에서 타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유해성분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스미싱 문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12-16]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자동 차감 시스템 도입(정책정보 – 전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25-12-16]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5-12-16]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 경찰 협력 MOU 체결, 범죄인 인도 조약 서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