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개최(정책정보 –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며, 일반국민과 연구자 유형으로 나눠 신청받는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에 발표되며, 최우수상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2025-12-16]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5-12-16]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 경찰 협력 MOU 체결, 범죄인 인도 조약 서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12-16]KTX-이음 열차,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 신규 운행(정책정보 – 전체)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요 견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12-16]기후에너지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정책 토론회 개최(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6일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12-16]산림종자 유통 안정화 위한 특별점검 추진(보도자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5년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산림종자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유통 전 과정을 점검해 부정·불량 종자 유통을 예방했다.
2026년 설 명절 대비 집중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