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2,415세대에 대해 퇴거 시점까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불편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5-12-16]정부, 2030년까지 해외 물류센터 40곳으로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5-12-16]정부,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에 150조 원 투자(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하여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계획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다양한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5-12-16]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자동 차감 시스템 도입(정책정보 – 전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는 진료비 결제 시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25-12-16]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