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약 35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고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5-12-16]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면 개방(정책정보 – 전체)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기상청은 2027년까지 31개 재정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 설치를 완성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6]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책정보 – 전체)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 8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2025-12-16]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2,415세대에 대해 퇴거 시점까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불편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5-12-16]정부, 2030년까지 해외 물류센터 40곳으로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