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5-12-17]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2개 법률은 국회에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2025-12-17]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여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5-12-17]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개최(정책정보 –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에 발표되며, 최우수상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2025-12-17]기후부, 히트펌프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