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정부,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 운영 개시(정책정보 – 전체)
정부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한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및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한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및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 숙박,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하며, 최대 96%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쇼핑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항행안전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고, 조류충돌 예방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을 공유하며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에 즉시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야드 등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