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여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5-12-18]플라스틱 장난감, 내년부터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2025-12-18]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 1000억 원 돌파(정책정보 – 전체)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기부가 집중되며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확대됨에 따라 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5-12-17]9급 공무원 시험 PSAT로 전환 및 5급 조기승진제 신설(정책정보 – 전체)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로 바뀐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하고, 과잉접근행위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5-12-17]문체부, 케이-컬처 육성 및 관광 3000만 목표(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푸드, 뷰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케이-컬처’의 외연을 확장할 전략을 마련한다.

[2025-12-17]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지급하고, 성금 배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