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료율 조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조정된다.

[2025-12-18]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시작(정책정보 – 전체)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2025-12-18]역대 최대 규모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정책정보 – 전체)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하여 내년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 숙박,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최대 96%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025-12-18]정부, 2030년까지 해외 물류센터 40곳으로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야드 투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고,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