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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정이율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의사표시 취소 규정 신설.
민법 전면 개정의 첫 단추로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목표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를 재편하며, GPU 지원, 재도전 지원 확대,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핵심 입법 과제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어 관련 부처와 기관 간 협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기관의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하여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제반 요소를 논의했다.
향후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 기지국 확산, 해저케이블 확충 등을 포함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이동통신, 유선통신, 위성 및 해저케이블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화와 고성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6G와 AI네트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수요 창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산업 전략도 병행한다.

정부는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및 연구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신약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 등 5대 핵심 분야에 AI 모델을 적용하고 관련 연구거점도 조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700만 건 이상의 바이오 데이터 확보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병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대의 국가 존속 기여를 격려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군이 충성 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평가하며 혼란 상황을 극복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보훈부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과 그 가족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