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한일 관광진흥협의회, 관광 교류 확대 방안 논의(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관광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관광산업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관광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관광산업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받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도 50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타르를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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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KTX-이음 투입으로 부산·울산과 경북, 강원 지역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며 관광수요 견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