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보도자료)
법무부는 2025년 12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이번 출범으로 미래지향적 교정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이번 출범으로 미래지향적 교정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활옥동굴이 안전관리 책임기관 부재와 무단점유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충주시와 중부광산안전사무소는 동굴의 안전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으며, 산림청은 국유림 무단점유 문제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었으며, 법적 제도화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2월 14일 전북 남원시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인접 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임산물 수출확대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수출 유공자 포상과 수출탑 수여가 이루어졌으며, 임산물 수출 촉진 사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내년에도 수출 판로 다변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위험을 줄이고 농가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단’은 산림청,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구성되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기업의 성실신고 지원과 불성실기업에 대한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