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제6회 국무회의, 법률공포안·대통령령안 등 80건 심의·의결(국무회의 브리핑)
2024년 2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80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중 국정과제 관련 법령 28건이 포함되었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토의도 이루어졌다.
2024년 2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80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중 국정과제 관련 법령 28건이 포함되었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토의도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28건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이 의결됐다.
부동산, 물가, 희토류 공급망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부처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민주당 상임고문 열 명과 1시간 45분 동안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김진표, 정세균, 박병석, 한명숙, 정동영, 이용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동산에 집중된 부의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하며, 2026년 2월 25일 발표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양산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하였다.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은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자료 중 4종 8책이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각 유산의 제작 연대와 특징이 상세히 밝혀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와 협조하여 지정 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개발협력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제4차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 ODA 사업규모는 5조 4,372억원으로, 37개 기관에서 1,763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목표로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