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좌담 — SMR·양자·우주까지 10~20년 베팅, 미·중과 격차 좁힐까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이 프로젝트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개 분야를 10~20년 뒤 한국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국가 프로젝트다. 단발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 부총리가 주도하는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꾸려 로드맵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못 박은 점이 이전 발표들과 다르다.

핵심광물 비축일수 확대 계획 — 정부는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최대 180일에서 2028년 새만금 비축기지 가동 이후 365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손에 잡히는 숫자는 핵심광물 비축 계획이다. 정부는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일수는 최대 180일에서 365일로 늘리고 2028년 새만금 비축기지를 가동한다. 비축일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건 특정국 수출 규제나 물류 차질이 터졌을 때 국내 부품·소재 업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반년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배터리·반도체 소재를 다루는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을 정부 비축분으로 일부 넘길 수 있다는 신호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자재발 가격 충격이 완제품 가격에 그대로 튀는 빈도가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다.

7대 SEED, 숫자로 보는 로드맵

SMR: 경수형 2035년 상용화,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 규제체계는 2030년까지 완비
핵융합: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2035년 건설, 2040년대 상용 전력공급 목표
양자: 2029년 100큐비트급 오류정정 국산 양자컴퓨터, ‘K-퀀텀 파운드리’로 2035년 제조역량 1위
우주·항공: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2030년 민간 주도 700kg급 달 착륙선,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첨단공급망: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30년까지 20%, 비축 24→29종·180일→365일, 역량강화 품목 R&D에 5년간 10조 원

해외 비교: 미국·중국은 이미 베팅 중

미국 상무부는 2026년 5월 CHIPS법 예산으로 양자컴퓨팅 기업 9곳에 20억 13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양자 파운드리 2곳과 양자컴퓨팅 기업 7곳이 대상이다. 중국은 이미 양자 산업 규모가 2025년 기준 116억 위안(약 16억 1000만 달러)에 달했고 연 30%대 성장률을 보이는 데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양자컴퓨팅과 우주-지상 양자통신망을 국가 전략기술로 명시했다. 한국의 ‘2029년 100큐비트, 2035년 제조 1위’ 목표는 이 두 나라의 속도전 한복판에 놓여 있다.

좌담: 7대 SEED, 실현 가능한 로드맵인가

진행자: 이번 발표는 예산 총액부터 던지는 여느 정책 발표와 다릅니다. 정부는 숫자 대신 ‘분야’부터 먼저 정했습니다. 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까지 일곱 개를 한꺼번에 국가 프로젝트로 묶었고,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분기별로 점검하는 ‘미래개척추진단’이라는 조직까지 새로 꾸렸습니다. 정작 각 분야에 얼마씩 배정할지 구체적인 사업비 총액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재원 규모도 정하지 않은 채 이렇게 넓게 일곱 갈래로 벌여도 괜찮은 겁니까?

기술정책 전문가: 넓어 보이지만 실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양자컴퓨터 제조는 반도체 파운드리 역량이 있어야 가능하고, 핵융합로 설계에는 AI 시뮬레이션이, 우주데이터센터에는 청정전력이 필요합니다. 즉 일곱 개 분야가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프라와 인력을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CHIPS 예산으로 양자 기업 9곳에 20억 1300만 달러를 몰아준 것도 결국 기존 반도체 제조 기반 위에서 움직인 결정이었죠. 한국이 일곱 개를 동시에 걸었다는 건, 이 기술들을 서로 맞물리는 부품처럼 본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입니까. 8월 5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화, 8월 6일 소부장 협력모델, 8월 8일 생산세액공제까지,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굵직한 산업 정책이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8월 12일에 또 SEED라는 새 이름의 국가 프로젝트가 나온 건데, 발표가 너무 잦다는 인상도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발표가 앞선 세 발표와 실제로 예산이나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층위 자체가 다른 겁니까?

공급망 애널리스트: 겹치기보다는 계층이 다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나 소부장 대책이 ‘지금 가동할 공장과 협력사’를 정한 거라면, SEED의 첨단공급망 축은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올리고 비축일수를 365일로 늘리는 겁니다.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표현이 명시된 건, 사실상 희토류·리튬 공급망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다만 재자원화율 20%라는 목표가 4년 안에 달성 가능한 수치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폐배터리·폐전자제품 회수 인프라가 그만큼 빠르게 갖춰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기술정책 전문가: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사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우주·바이오처럼 성과가 눈에 보이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분야와, SMR 규제체계처럼 2030년까지 완비하겠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목표가 같은 보고서 한 장 안에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세운다고 했는데, 정작 실제 인허가 절차가 규제체계 완비 시점보다 늦어지면 상용화 일정 전체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규제 완비와 실증 착수 시점을 나란히 놓고 보면,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방금 짚어주신 인허가 지연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SMR 일정만 밀리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섯 개 분야도 저마다 규제·인프라·인력이라는 변수를 안고 있을 텐데, 처음에 나온 대로 예산 총액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는 결국 정부가 분기별 점검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예산 총액보다 더 중요한 변수 아닙니까?

공급망 애널리스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나온 24종·29종, 180일·365일 같은 수치들은 모두 아직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배정되는지가 첫 번째 검증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만약 특정 분야에 예산이 쏠리고 다른 분야가 뒤로 밀리면, 오늘 발표한 ‘일곱 개 동시 추진’이라는 설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 로드맵과 무관한 전통 제조업 쪽 R&D·세제 지원은 상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기술정책 전문가: 결국 이번 발표를 지켜볼 사람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핵심광물을 다루는 소재·부품 기업과 양자·우주 스타트업은 비축 확대나 K-퀀텀 파운드리 발주처럼 몇 년 안에 실질적인 신호를 받게 되고, 나머지 산업과 일반 소비자는 첫 분기별 점검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이 로드맵이 말뿐인지 실행력이 있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짚은 예산 배정 결과가 결국 그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첫 신호가 될 거고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곳은 핵심광물을 원료로 쓰는 배터리·반도체 소재 중소기업이다. 비축 품목이 24종에서 29종으로 늘어나는 만큼, 어떤 품목이 새로 추가되는지에 따라 원자재 조달 전략과 재고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이 모든 수치는 아직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계획안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부총리 주재 점검단이 매 분기 공개할 예산 배정 현황이 이번 로드맵의 실행력을 가늠할 첫 잣대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 소비자가 이번 발표를 당장 체감할 일은 많지 않다. 100큐비트 양자컴퓨터(2029년)부터 핵융합 상용 전력공급(2040년대)까지, 대부분 사업이 3년에서 최대 20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이다. 핵심광물 비축 확대만큼은 예외다. 배터리·가전 원자재 수급이 안정되면 관련 완제품 가격 변동 폭이 줄어들 수 있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 비중이 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효과를 소비자가 정책 덕분이라고 명확히 구분해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원자재 가격은 환율이나 글로벌 수요 변화 같은 다른 요인과도 뒤섞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누가 먼저 대비해야 하나

7대 SEED 프로젝트는 예산 총액보다 ‘무엇에 먼저 걸었는가’를 보여주는 문서에 가깝다. 미국이 CHIPS 예산 20억 1300만 달러를 양자 기업에 몰아주고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에 양자를 국가 전략기술로 못박은 지금, 한국의 승부는 반도체 제조 역량을 양자칩 양산으로 얼마나 빨리 옮기느냐에 달려 있다.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쪽은 핵심광물 조달 계획을 세우는 소재·부품 중소기업과, 정부 발주가 새로 열리는 양자·우주 분야 스타트업이다. 반대로 이 로드맵 바깥에 있는 업종이라면, 이번 SEED가 예산과 정책 관심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부터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

[2026-08-14]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좌담 — SMR·양자·우주까지 10~20년 베팅, 미·중과 격차 좁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