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정부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좌담 — GPU 3,352장·AI G3 선언, 싱가포르·일본보다 늦은 규범이 무기가 될까

2026년 7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에이전틱 AI’가 산업 생태계의 수익구조와 개인의 업무 방식을 바꿀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안전·신뢰 확보, 개방형 실행 기반 조성, 수요 중심 도입 촉진이라는 3대 전략을 내세웠다. 같은 회의에서는 국가 AI 프로젝트에 GPU 520장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지난 3월 제6회 회의에서 25개 부처 52개 과제에 GPU 2,832장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이번 발표 핵심 내용

• 에이전틱 AI 안전·신뢰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개인정보·민감데이터 보호, 권한 관리, 목표 이탈 방지 반영)
•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AI OS 핵심 기술 개발 등 개방형 실행 기반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GPU B200 512장 지원, 국민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쓸 수 있는 기반 마련
• AI 에이전트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산업별 서비스 개발·실증 지원
• ICT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확대 및 증거 기반 제도 개선

좌담 — “한국이 AI G3가 되려면 지금 이 계획으로 충분한가”

오정민(산업 분석가): 정부가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내놓은 시점 자체가 눈에 띕니다. 앤트로픽, 오픈AI, 구글은 이미 에이전트 기능을 상용화하면서 권한 범위 제한과 로그 기록 관리 같은 안전장치를 설계 단계부터 넣고 있어요. 한국이 ‘안전·신뢰 가이드라인’을 이제야 연내 마련한다고 하니, 냉정하게 말하면 후발주자 포지션인 셈이죠. 그렇다고 후발주자가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나온 사고 사례들을 반영해서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한서연(정책연구자): 맞습니다. 저는 타이밍보다 ‘3,352장’이라는 GPU 숫자에 더 눈이 갑니다. 지난 3월 52개 과제에 2,832장을 지원했고, 이번에 520장을 추가했어요. 이 중 512장은 ‘모두의 AI 프로젝트’라는 국민 대상 서비스에, 8장은 법령검색 서비스에 배정됐죠. 인프라 지원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규모가 실제로 에이전틱 AI 같은 고연산 워크로드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따져봐야 해요.

오정민: 맞는 말씀입니다. 에이전틱 AI는 멀티에이전트 협업과 반복 호출 때문에 단일 모델 추론보다 훨씬 많은 연산을 씁니다. 이니셔티브에도 이런 특성 때문에 높은 연산 자원이 필요하다며 ‘토큰 효율 기반 실행 운영 기술 확보’를 별도로 추진한다는 대목이 있어요. 사실상 ‘GPU만으로는 부족하니 효율로 메우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싱가포르는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아예 세계 최초로 ‘에이전틱 AI 전용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내놓고 5월에 업데이트까지 했죠. 인프라 경쟁이 아니라 규범 경쟁에서 먼저 치고 나간 셈입니다.

한서연: 싱가포르 사례는 저도 흥미롭게 봤어요. 다만 그 프레임워크는 ‘자율 규제(voluntary)’ 성격이 강해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올해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이미 시행 중이라 위험기반 규제 틀 자체는 갖춰져 있어요. 그 위에 에이전틱 AI 전용 가이드라인을 얹는 구조인 거죠. 저는 오히려 ‘기본법+세부 가이드라인’ 이중 구조가 싱가포르의 자율규제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정민: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산업 쪽에서 걱정하는 건 속도예요. ‘에이전틱 AI 안전·신뢰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의 공백이 문제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중 상당수가 오픈AI나 구글의 에이전트 SDK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업계에서 종종 듣습니다. 물론 이건 정량화된 통계라기보다 제 체감에 가깝다는 점은 짚어두고 싶어요. 이니셔티브에는 국산 AI 모델의 에이전틱 성능 강화를 위해 GPU와 에이전틱 데이터를 지원하겠다는 대목이 있는데, 실제로 국산 모델 기반 에이전트 생태계가 자리 잡을 시간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한서연: 그래서 저는 ‘AI 에이전트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마켓플레이스 지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술만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부터 인프라·서비스 개발사·수요 기업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묶어서 실증하겠다는 접근이거든요. ICT 규제샌드박스로 먼저 실증하고 증거 기반으로 제도를 고친다는 것도, 규제를 먼저 만들고 산업이 따라가게 하는 방식보다는 현실적입니다.

오정민: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가장 체감도가 클 것 같습니다. 계산기처럼 AI를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목표인데, 문제는 에이전틱 AI가 실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만큼 오작동이나 권한 오남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니셔티브에서 ‘행위 책임성’을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배상·책임 기준은 안 나왔습니다.

한서연: 그 부분이 다음 단계 숙제죠.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신원확인과 책임소재를 검토한다고 했으니, 연내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는지가 이번 이니셔티브의 성패를 가르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인프라·전략은 방향이 맞게 잡혔고, 이제는 실행 속도와 책임 규정의 디테일이 ‘AI G3’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를 가를 것 같습니다.

산업 영향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에이전틱 AI 도입이 시작됐다. 국내 기업의 AI 에이전트 자동화 도입 현황을 다룬 분석에 따르면 반복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채용 구조와 직무 재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토큰 효율 기반 실행 운영 기술’과 ‘AI OS 핵심 기술’이 이니셔티브의 별도 과제로 포함된 배경에도 이런 흐름이 있다. 기업들이 에이전틱 AI 운영 과정에서 마주치는 연산 비용 부담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앞서 6월 초 발표된 정부 AI 3대 패키지와 이번 이니셔티브는 연속선상에 있으며, GPU 지원이 3월 2,832장에서 7월 3,352장으로 늘어난 흐름도 이 같은 산업 수요를 반영한다. 반도체·AI 인프라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발 GPU 수요 확대가 국산 HBM·AI 칩 밸류체인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 영향

일반 국민에게 가장 먼저 와닿을 변화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다. 민간 기업 2~3곳이 주도해 연내 출시할 예정인 이 서비스는 계산기처럼 AI를 쉽게 쓸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내걸었고, 여기에 최신 GPU인 B200 512장이 투입된다. 국민이 법령이나 판례를 질문하면 관련 법령정보를 종합해 알려주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도 품질 개선을 위해 GPU 8장을 지원받는다. 다만 에이전틱 AI는 사람을 대신해 실제 업무(결제, 예약, 데이터 처리 등)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류나 권한 남용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범위도 생성형 AI보다 커진다. 이니셔티브가 ‘안전·신뢰 가이드라인’과 ‘행위 책임성’ 검토를 함께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해외에서는 이미 에이전틱 AI를 겨냥한 규범 경쟁이 시작됐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202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최초로 ‘에이전틱 AI 모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발표했고 5월에 업데이트판을 내놨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 방식이다. 일본은 2025년 6월 시행된 ‘AI 추진법’을 통해 처벌 조항 없는 연성규범(soft law) 접근을 이어가고 있어, 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는 쪽에 무게를 뒀다. 반면 한국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위험기반 규제인 ‘AI 기본법’이 이미 시행 중인 상태에서 에이전틱 AI 전용 가이드라인을 추가하는 구조여서, 법적 기반과 세부 규범을 동시에 갖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별도의 연방 AI 규제기구 신설에 부정적인 백악관 정책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며 앤트로픽·오픈AI·구글 등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흐름이 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이전틱 AI란 정확히 무엇인가?
A. 목표가 주어지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시스템·도구와 연동해 실제 업무까지 수행하는 AI를 말한다. 답변만 생성하는 생성형 AI와 달리 실행까지 담당한다는 점이 다르다.

Q. 이번 GPU 지원은 총 몇 장인가?
A. 지난 3월 52개 과제에 지원된 2,832장에 이번 7월 신규 520장(이 중 모두의 AI 프로젝트 512장, AI 법령검색 서비스 8장)이 더해져 누적 3,352장 규모다.

Q. 안전 관련 규정은 언제 나오나?
A.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권한 관리, 목표 이탈 방지 등을 담은 ‘에이전틱 AI 안전·신뢰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하며

이번 이니셔티브는 안전·신뢰 확보, 개방형 실행 기반 조성, 수요 중심 도입 촉진이라는 3대 전략으로 설계됐다. 관건은 싱가포르식 자율규제나 일본식 연성규범과 달리, 한국은 이미 시행 중인 AI 기본법 위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얹는 ‘이중 구조’를 택했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과 실행 속도를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는 데 있다. 연내 가이드라인과 책임소재 기준이 실제로 나오는지가 ‘AI 글로벌 G3’ 목표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