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7일 주요 국정 3선
2026년 5월 26일, 이재명 정부는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국방부·인사혁신처·법무부가 각각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세 가지 정책은 국가 안보, 저출생 대응, 750만 재외동포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 걸쳐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장기적 투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①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국방부는 한국 최초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SSN) 건조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1번함(첫 번째 함정)을 진수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핵에너지)으로 추진력을 얻는 방식으로, 재래식(디젤·전기) 잠수함과 달리 수개월 이상 잠항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장보고-III급(KSS-III)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이지만, 배터리 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수면 근처에 떠올라야 하는 한계가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그런 제약이 없어 은밀성과 지속 작전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이 계획의 전략적 배경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다. 북한은 수년간 SLBM 개발을 지속해 왔고, 전술핵 탑재 잠수함을 공개하며 한반도 수중 위협을 높여 왔다. 핵추진잠수함은 수중에서 지속적으로 패트롤하며 북한의 해상 위협을 억지하는 비대칭 억지력의 핵심 자산이 된다. 다만 원자로에 쓰이는 우라늄 공급 문제, 미국과의 핵 비확산 협의, 수조 원대의 건조 비용, 운용 인력 양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호주가 미국·영국과 AUKUS 협약을 체결해 SSN을 도입하기로 한 것처럼, 한국도 동맹 협력 틀 안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②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확대·난임치료 휴직 신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난임(불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를 새로 신설한다. 이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출산·양육의 부담을 덜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합계출산율 0.6대를 기록 중인 한국에서 육아휴직 확대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환영받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을 6학년까지 연장하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실제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시기가 초등 3~6학년인 경우가 많다. 아울러 난임치료 휴직 신설은 임신을 원하지만 치료 일정 때문에 직장 눈치를 봐야 했던 공무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제도 개선이 민간 기업에 선도적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개정이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③ 재외동포 비자 통합: 3개월 만에 3만6천 명·동포체류지원센터 첫 정부 예산
법무부는 ‘재외동포 비자 통합’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약 3만6천 명이 새로운 비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에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동포 관련 비자 체계를 단순화·통합한 것이다. 전환 규모가 예상보다 빠른 것은 실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동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정착할 때 도움을 주는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그동안 이 센터는 주로 민간 재원에만 의존해 왔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는 경제·문화·외교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재외동포가 한국 내에서 체류하거나 사업을 할 때 행정적 장벽이 낮아지면, 자본·기술·인적 네트워크의 역환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정부 예산 투입은 규모를 불문하고 상징적으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정책 토론: 기대와 현실론
[갑 / 전략·정책 지지론] 핵추진잠수함 계획은 늦었지만 옳은 방향입니다. 북한은 이미 SLBM과 전술핵 탑재 잠수함을 개발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만으로는 수중 억지력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호주가 AUKUS 협약을 통해 SSN을 도입하기로 한 것처럼, 한국도 미국과의 협력 틀 안에서 NPT를 준수하면서 핵추진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보 투자입니다.
[을 / 현실론·비판]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과정이 험난합니다. 핵추진잠수함에는 고농축 우라늄(HEU) 또는 소형 원자로가 필요한데, 미국은 비확산 원칙을 들어 기술 이전에 매우 엄격합니다. 호주의 AUKUS 협상도 수년이 걸렸고, 저농축 우라늄(LEU) 방식으로의 설계 변경까지 논의됐습니다. 한국이 독자 원자로를 개발하더라도 10년 이상, 수십조 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준비가 충분한지가 관건입니다.
[갑] 육아휴직 초6 확대는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입니다. 자녀가 초등 고학년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많습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육아휴직으로 메울 수 있다면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입니다. 난임치료 휴직 신설도 임신을 원하지만 치료 일정 때문에 눈치 보던 분들에게 실질적 기회가 됩니다. 이런 세심한 제도 정비가 출산율 회복의 시작입니다.
[을] 공무원 제도 개선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출생의 핵심은 민간, 특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활용률은 이미 70%가 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제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제도 확대와 함께 민간 지원 예산과 대체 인력 매칭 시스템을 강화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갑] 재외동포 비자 통합의 3개월 성과는 인상적입니다. 3만6천 명이 자발적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와 실수요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중요합니다. 재외동포가 한국에 더 쉽게 체류하고 기여할 수 있다면, 두뇌 역환류와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을] 비자 통합은 환영합니다. 다만 동포체류지원센터 예산의 규모와 운용 투명성이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민간 재원에만 의존해 왔기에, 정부 예산이 들어오면 관료화로 오히려 실질 지원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예산 집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현장 피드백을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갑] 오늘 세 가지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가 역량의 장기 강화’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안보 역량, 육아휴직 확대는 인구 역량, 재외동포 지원은 인적 네트워크 역량입니다. 단기 성과보다 10~20년 뒤를 내다본 정책 조합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을] 큰 방향에 동의합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은 실제 진수까지 최소 10년, 육아휴직 개정 효과는 5년 이상, 재외동포 정책 성과는 수년 후에야 확인됩니다. 오늘의 발표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외교적 협상력, 민간 확산을 위한 후속 예산, 그리고 지속적인 실행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초당적 지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회자 정리: 세 가지 정책 모두 장기 국가 역량 강화 측면에서 방향성은 공유됐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외교 협상과 기술·비용 문제, 육아휴직은 민간으로의 실질 확산, 재외동포 지원은 예산 집행의 실효성이 각각 핵심 과제입니다. 선언 이후의 이행 과정이 세 정책 모두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