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검찰개혁추진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질화 방안 및 형사사법제도의 인프라와 구조 설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정지웅 변호사, 박용철 교수, 이국운 교수, 손병호 변호사, 박재평 교수, 이은의 변호사, 유승익 교수가 참석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 보완수사요구권의 개선, 수사기관과 공소청 간 협력 모델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 강제수단, 형사절차 전자화, 경찰과 검사의 협력체계 강화, 전문가 보강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수사절차법 제정 논의, 자치경찰의 사법 경찰권 부여, 기소배심제도 시범 운영, 국가형사사법위원회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방안이 논의되었다. 공소유지 전문성 제고, 전관예우 방지, 변호인 선임 정보 공개 등 실무적 개선 방안도 제안되었다. 추진단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