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쇠퇴한 지방 도시의 주거,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목표로 2024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국토 균형발전과 5극3특 실현을 위한 투자 강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되었으며,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기존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되었고, 서류접수(3월), 평가(4~5월), 선정 심의(6월)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역시 동일한 일정에 맞춰 상반기 신규사업을 공모하며, 법정요건과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HUG)를 통해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혁신지구 후보지(1~2곳)도 함께 공모한다.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국토부 장관의 지구 지정 후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이 지원되어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과 생활SOC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4년간 최대 150억 원, 인정사업은 3년간 최대 50억 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 4년간 최대 50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을 일원화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연계하여 기존주택 개·보수 시에도 신축에 준하는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한다.
🎯 metaqsol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