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각 부처의 조사 및 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엄정 대응과 협업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올해도 이어가며,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검증과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 점검을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13명을 구속하고 351건 844명을 송치했으며,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481건 926명을 조사·수사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166개 조합을 대상으로 대출심사 및 현장점검 등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된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 1분기 내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와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에 대한 검증도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서울·수도권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지역별 치안수요에 따라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바탕으로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검사기준을 적용한 테마검사를 지도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시장 안정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초고가 아파트 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한 다각적 접근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신고센터 운영을 결합하면, 이상거래 조기 포착 및 사전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