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하며,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위해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5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여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하며 중대·반복적 법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도화된 해킹 기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사전적·상시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