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공공기관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개선, DMZ 평화의 길 전면 개방(정책정보 – 전체)

최근 공공기관이 외부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5월 온라인 경품 행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마련하여 경품 행사, 설문조사 등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외부 설문조사 플랫폼 사용 시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전파하고, 안내서에 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노동감독관의 단독 직권조사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장 자체조사와 병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여 노동감독관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은 인천·경기·강원도의 10개 접경지역에서 운영되며, 참가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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