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프랑스는 1981년 체결된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책 공유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 정례 협의체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이번 제9차 회의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AI, 양자 등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서 상호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한국 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기초과학연구원, KAIST,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기관이 참석했고, 프랑스 측에서는 고등교육연구우주부,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국립 디지털 과학기술 연구소(INRIA) 등 주요 기관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양국은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학생 교류, 공동연구, 교수진 네트워크 확대 등 과학기술 교육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연구기관들은 MOU를 체결해 연구협력 및 교류 확대에 합의했으며, 딥테크 기술사업화, 기업 간 실증 수요 발굴, 투자 연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정책 대화 채널 구축과 연구인력 교류, 양자 분야에서는 KAIST와 프랑스 콴델라가 양자 하드웨어 제조 및 공급망 구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론물리 분야에서는 APCTP와 CNRS 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다자간 연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연구재단과 프랑스 국립연구청(ANR)은 한-프랑스 공동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하고, 향후에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불 과학기술 협력,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보완책이 관건입니다.
핵심 쟁점: 협력 대상의 형평성과 범위 확대 필요성 비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의 구체성 부족
공통 인식: AI, 양자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 협력의 중요성 인식 성과 측정 및 보완 설계의 필요성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