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2월 1일부터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2차 구축을 완료해 국민이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관리,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 20일부터 조기 시행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도 1월 21일부터 운영되어,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AI 기반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월 19일부터 2023년 하반기 선지급된 양육비 77억 3000만 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대출이자 지원 규모를 2025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연안여객선 136척을 1월 30일까지 특별점검하며,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민간 취업포털에 오픈API로 제공해 구직자가 기업의 임금체불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고발 사건의 상시 점검 체계를 도입해, 79명의 수사 전문가가 전국적으로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감독합니다. 기상청은 노인층을 위한 AI 스피커를 활용해 한파 영향예보를 하루 3회 제공하며, 영상 안내도 도입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법적·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환경 보호,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생계비계좌와 개인정보 통합 관리, 법률구조 플랫폼 등은 금융·법률·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산불, 한파 등 재난 대응 체계의 조기 가동과 AI 기술 접목은 기후 변화 시대에 맞는 선제적 대응 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금융지원 확대와 임금체불 정보 공개 등은 ESG 경영과 투명한 노동시장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