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가 불투명했던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두 건의 주택사업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비 증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입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두 건의 주택사업을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의정부 사업은 방화구획 해석 차이로, 의왕 사업은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로 각각 6개월 이상 인허가가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의정부 사업은 법령 해석 정리로 15억 원, 의왕 사업은 기부채납 산정으로 13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건축법 해석 차이로 6개월간 멈췄으나, 지원센터가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해 즉시 인허가가 재개되었습니다. 의왕시 재개발 사업은 기부채납 부족분 산정 문제로 분쟁이 있었으나, 지원센터가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토대로 중재해 13억 원 상당의 부족분을 산정, 분쟁을 해소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완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입법이 완료되면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례는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비 절감, 분양가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시범 운영은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협업 체계가 실제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주택공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어,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