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진료비 보상 범위가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되고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청 절차 간소화, 의료진 안내 강화, 제도 운영 합리화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