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가상자산의 초국가범죄 불법자금 통로 악용 방지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보도자료)
관세청과 최기상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불법자금 흐름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2026년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과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초국가범죄
[2026-02-04]대한민국 정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초국가 스캠단지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및 대규모 피의자 송환 작전 실시(정책정보 – 전체)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초국가 스캠단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
2026년 1월 23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되었으며, 이는 단일 국가 대상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동남아 전역의 초국가 스캠단지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6-01-27]이재명 대통령,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방문해 스캠 범죄 강력 대응 주문(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스캠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 신고가 급감했으며, 캄보디아 현지 검거와 국내 송환 등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공조와 현지 홍보를 강조하며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6-01-12]캄보디아 스캠 조직 검거, 267억 원 피해와 성착취 실태 밝혀져(청와대 브리핑)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과 협력해 검거했습니다.
이 조직은 검찰ㆍ금감원 사칭과 숙박업소 감금 수법으로 165명의 국민에게 267억여 원을 빼앗고, 여성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강요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송환과 처벌, 피해자 치료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하며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