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2027년까지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 AX 지원,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4대 재정투자 방향이 제시되었다.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구축비용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 재정지원을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F 단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하며, 주요 부처 차관들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2026년 1월 중 1차 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받고, 산업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