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환자 이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이송처치료 조정, 환자실 길이 290cm 이상 조정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이며, 국민 의견을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