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제4차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주요 정책 논의(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5건의 부처보고와 2건의 부처 협조 사항이 공유되었으며,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