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2024년 운전면허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강화 및 제도 변화(정책정보 – 전체)

2024년부터 운전면허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행정 절차가 실용적으로 변경된다.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상향되고,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절차, 도로 연수 방식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