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정부, 생계형체납자 지원·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및 AI 디지털배움터 확대 등 민생 정책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생계형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AI 디지털배움터 확대 등 다양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원, 2등급 23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국세청은 약 28만 명의 폐업 영세자영업자가 총 3조 4000억 원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