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위한 심사체계 개선 및 법제화 논의(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0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심사체계 개선, 불법브로커 신고포상금 지급, 법제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0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심사체계 개선, 불법브로커 신고포상금 지급, 법제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