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환경·보건, 산업개발, 국방·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올해도 법령 진단과 개선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